Payment System of Resource - based Relative Value Scal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of Korea: Resource-Based Relative Value Scale and a New Healthcare Policy

“…또한 수가 구조를 개편하려고 해도 자원 대비 수가라는 합리적 기준이 없이 주먹구구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2001년 최초로 도입된 상대가치는 대한의사협회의 “한국표준의료행위분류”를 바탕으로 전문의들의 설문 조사를 통해 의사업무량을 측정하였고, 진료비용은 8개 의료기관의 원가분석을 통해 측정한 뒤 환산지수를 결정하였으며 이때 진료비용은 의사업무량과 비례한다는 가정을 사용하였다( 5 6 7 ). 상대가치 체계 최초 도입 당시에는 급격한 수가 조정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구 점수의 부분적인 반영만이 이루어졌고, 이후의 의학기술 발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고, 의사업무량과 진료비용 상대가치 점수가 통합되어 있었고 위험도도 반영되지 않은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기존의 행위별 불균형 등의 문제가 거의 해결되지 않았으며 상대가치를 도입했다는 정도의 의미만 있었다.…”

“…하지만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 가산료는 특수촬영의 배타적 판독료가 폐지된 뒤 영상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새로이 도입된 제도로 그 배경이 다르며, 영상검사의 최소한의 질을 보장하여 국민건강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11 ). 이에 대한영상의학회는 3차 개편 과정에서 전문의 가산료의 축소 혹은 폐지를 막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불안정한 가산제도가 아닌 영상의학과의 배타적인 판독료를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문재인케어 도입과 함께 MRI에서 독립된 판독료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7 ).…”